처음 써본 소장

일/법학 2014.05.09 21:52

처음 써본 소장 연습. 

광활한 민법의 바다에서 오랫동안 허우적댔습니다. 퍼즐을 푸는 마음으로 임했지만, 결과는 점점 더 헝클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 날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남겨둡니다.


사실 틀린 것 투성이의 형편 없는 소장입니다. 140/200 맞음.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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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 김일동 (******-*******)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해누림아파트 112동 907호 

2. 이화순 (******-*******)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해누림아파트 112동 907호 

소송 대리인 변호사 경대승 

서울 서초구 서초동 345 법사랑빌딩 301호 

전화 02-532-1008, 팩스 02-532-1005, 전자우편 nhm1008@gy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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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 김이동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23-44 다세대 주택 2층 

 2. 최미선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23-44 다세대 주택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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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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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김일동에게, 

가.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영업시설 1층 150m2, 2층 150m2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이화순에게 피고 최미선은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6. 30.부터 이 사건 송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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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인도청구 

가. 원고 김일동은 2011. 6. 20. 소외 박치수로부터 피고들이 임차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영업시설 1층 150m2, 2층 150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1. 9. 20. 소외 박치수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1. 3. 20.부터 2013. 3. 19.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세 5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들은 약정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고 2013. 3. 19. 원고 김일동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피고들은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체된 차임과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김일동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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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임지급청구 

가. 원고 김일동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연체 중인 차임의 수령권한도 승계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1. 3. 20. 부터 2013. 10. 20.까지 30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1억 50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피고들은 천장과 벽면 누수 현상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500만 원, 전기 시설, 수도 시설 교체 비용으로 1,000만 원의 필요비를 각 지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상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간판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한 2,000만 원, 주방시설 구입 및 설치비용으로 1,000만 원은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이용될 뿐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김일동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 피고들은 원고 이화선이 원고 김일동을 대리하여 1년치 월세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김일동이 대리권 수여를 한 사실이 없고, 1년치 월세의 면제가 기본가사대리권의 범위 내라고 보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도 없으며, 원고 이화선으로서는 피고 최미선이 원고 김일동의 동의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 인감도장을 제공한 것 뿐이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이 사건 건물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제3채무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 김일동은 연체된 차임과 보증금 1억원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일동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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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여금반환청구 

가. 원고 이화순은 2009. 5. 10. 피고들에게 소갈비를 공급하여 3000만 원의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으며, 2011. 9. 26. 피고 최미선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 최미선의 동의 아래 채권자를 원고 이화선, 채무자를 피고 최미선, 채권액을 5000만 원, 변제일을 2012. 6. 30.로 하는 새로운 채권으로 경개하였습니다. 

나. 원고 이화순은 피고 최미선에게 2011. 9. 26. 빌려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합니다. 

다. 따라서 피고 최미선은 원고 이화순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6. 30.부터 이 사건 송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지연손해금 약정에 따라 월 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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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입증방법 

(생락) 

! 첨부서류 

(생략) 

! 2013. 10. 2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대승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WRITTEN BY
moonwon
moo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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