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에 앞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표현이 통용된다. 그러나 의향서(LoI) 내지 양해각서(MOU)의 경우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니므로 “체결”이 아니라 “교환”이 맞다. 양해각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당사자들이 거래에 관하여 각자 확인한 바를 단순히 기재하는 것에 그치고 계약에 관한 어떠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사실적으로 본 계약 체결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한도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일종의 협상계약(교섭계약)이라고는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양해각서의 일부가 되거나 양해각서에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일 뿐 양해각서 자체가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 간 M&A가 아니라 회생파산절차에서 법원이 개입하는 M&A의 경우에는 성격이 다른데, 입찰참가의향서에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란에 방문한 대통령의 MOU 교환을 두고 정부가 "52억 잭팟" 운운하며 홍보 중이다. 보도자료대로 효과가 있다면야 좋은 일이겠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 MOU는 계약 체결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처음부터 MOU 교환이라는 용어가 정착해 있었더라면 고작 MOU 정도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 법적 실질에 부합하는 단어를 사용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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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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