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법전서

일/법 2016.10.04 16:04

육법전서(六法典書)

 

   육법전서라는 표현은 일본 개화기의 법학자 미츠꾸리 린쇼(箕作麟祥) 박사가 1874년 프랑스법을 번역한 책인 불란서법률서(仏蘭西法律書)에서 등장한다. 당시 나폴레옹 오법전(민법전, 상법전, 형법전, 민사소송법전, 치죄(治罪)법전)이라 불리우던 Codes Napoléoniens에 헌법을 추가하여 육법전서라고 이름붙인 것이다. 본래 난학자였던 린쇼 박사는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당시 독일의 판덱텐 체계가 아직 편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폴레옹 법전이 사실상 유일한 근대법전이었다. 이 육법 이외에는 변변한 법이랄 것이 없었으므로 육법전서는 모든 법을 담은 법전으로 이해되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법전에 육법전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육법전서라는 표현이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나(예컨대 김수영 시, ‘육법전서와 혁명’), 근래에 들어서는 오히려 기본3(헌법, 민법, 형법)과 후사법(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이라는 표현이 법학도들 사이에서 통용되었다. 그런데 이 명칭은 사법시험 1차과목과 2차과목을 지칭하기 위하여 편의상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에 와서는 효용이 줄어들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로스쿨 교육체계에 따라 필수법과 선택법으로 불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일단은 많이 팔리는 법전 이름은 그냥 '변호사시험법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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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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