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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승소의 기분

일/법 2018.04.28 22:59

첫 승소의 기분

 

지난주에 첫 승소판결이 있었다. 정확하게는 가처분인용결정. 첫 고객회의에서부터 기일 출정, 사건 종결까지 종합적으로 관여한 첫 사건이 되었다. 모든 사건이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날의 기분을 앞으로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마음으로, 소소한 기록을 남겨둔다.

지난 월요일이다. 오전에 열심히 참고서면 초안을 회람하고 제출을 준비하던 참이었다. 오후 65분에 옆방 이**님이 갑자기 흥분한 모습으로 복도로 뛰쳐나오셨다. “결정이 나온 것 같은데!” 내 방에 뛰어들어오며 외치셨지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었다. “, 그렇습니까?” 일단 놀란 표정을 지어드렸다.

잠시 후 권**님이 송무팀에 메일을 보냈다. “표제 건 즉시 송달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6시가 지났으니까, 대부분 퇴근해버린 게 아닐까. 설마 이대로 궁금증을 안은 채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 왜 이렇게 금방 나왔지? 금방 나왔다는 건 인용이라는 건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기다렸다.

그리고 619, 송무팀에서 메일이 왔다. 나는 즉시 결정문을 열었고, 나도 모르게 !’라고 외치는 것과 동시에 옆방 이**님의 통화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잘 되었네요.” 곧이어 내 방에 들르셔서는 활짝 웃으며 이프로, 고생했네!”라고 하셨다. “부장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남동 라인에 환희가 가득했다.

별다른 내색은 안했지만, 내심 정말 기뻤다. 이런 느낌으로 송무하는 건가. 왜 그렇게 기쁜지 뭐라 표현하기 어려웠다. 고객이 잘돼서? 우리 논리가 받아들여져서? 회사에 성과가 좋아서? 상대방을 이겨서? 정의가 승리해서? 잘했다고 칭찬받아서? 그저 하던 일이 끝나서? 아니면 그 모두?

어쨌거나 첫 승리의 기억이다. 기념 회식에서 쏘맥을 연달아 마셔도 거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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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법전서

일/법 2016.10.04 16:04

육법전서(六法典書)

 

   육법전서라는 표현은 일본 개화기의 법학자 미츠꾸리 린쇼(箕作麟祥) 박사가 1874년 프랑스법을 번역한 책인 불란서법률서(仏蘭西法律書)에서 등장한다. 당시 나폴레옹 오법전(민법전, 상법전, 형법전, 민사소송법전, 치죄(治罪)법전)이라 불리우던 Codes Napoléoniens에 헌법을 추가하여 육법전서라고 이름붙인 것이다. 본래 난학자였던 린쇼 박사는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당시 독일의 판덱텐 체계가 아직 편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폴레옹 법전이 사실상 유일한 근대법전이었다. 이 육법 이외에는 변변한 법이랄 것이 없었으므로 육법전서는 모든 법을 담은 법전으로 이해되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법전에 육법전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육법전서라는 표현이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나(예컨대 김수영 시, ‘육법전서와 혁명’), 근래에 들어서는 오히려 기본3(헌법, 민법, 형법)과 후사법(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이라는 표현이 법학도들 사이에서 통용되었다. 그런데 이 명칭은 사법시험 1차과목과 2차과목을 지칭하기 위하여 편의상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에 와서는 효용이 줄어들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로스쿨 교육체계에 따라 필수법과 선택법으로 불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일단은 많이 팔리는 법전 이름은 그냥 '변호사시험법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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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에 앞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표현이 통용된다. 그러나 의향서(LoI) 내지 양해각서(MOU)의 경우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니므로 “체결”이 아니라 “교환”이 맞다. 양해각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당사자들이 거래에 관하여 각자 확인한 바를 단순히 기재하는 것에 그치고 계약에 관한 어떠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사실적으로 본 계약 체결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한도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일종의 협상계약(교섭계약)이라고는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양해각서의 일부가 되거나 양해각서에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일 뿐 양해각서 자체가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 간 M&A가 아니라 회생파산절차에서 법원이 개입하는 M&A의 경우에는 성격이 다른데, 입찰참가의향서에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란에 방문한 대통령의 MOU 교환을 두고 정부가 "52억 잭팟" 운운하며 홍보 중이다. 보도자료대로 효과가 있다면야 좋은 일이겠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 MOU는 계약 체결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처음부터 MOU 교환이라는 용어가 정착해 있었더라면 고작 MOU 정도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 법적 실질에 부합하는 단어를 사용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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