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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BONO

일/법 2018.11.14 00:26

보노보노 말고 프로보노

프로보노는 라틴어 문구 ‘PRO BONO PUBLICO’의 준말이다. 영어로 적자면 ‘FOR THE PUBLIC GOOD’ 정도가 되려나. 이유는 모르겠으나, 영미권에서나 한국에서나 주로 법조인의 공익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리고 보노보노는 해달이다.

법인에 입사하고 나서 몇 가지 프로보노 활동을 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두 가지로, 모두 공익법인법과 관련된 것이다. 하나는 미국의 모 한인교회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의 일환으로 동남아에 병원과 학교를 짓는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서의 모금을 위한 공익법인을 설립해달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 국제구호NGO의 정관이 공익법인법과 충돌하는 부분에 관하여 자문해달라는 것이었다.

공익법인법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었지만, 일반 민사법 및 행정법의 원리에 비추어 떠듬떠듬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행정청에서 발간한 공익법인 운영백서나 다른 법인의 정관 사례, 신청례 등을 찾다보니 비교적 어렵지 않게 답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결국에는 법률문제였으니, 공익단체의 실무자들이 단번에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을 내용들이었다. 의뢰인에게는 도움을 주고, 나로서는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으니, 그야말로 보람찬 프로보노였다.

바로 그 법인이 2018. 11. 9.자로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들었다. 동남아에는 유치원 건물과 기숙사가 세워졌고, 내년에는 한글학교 및 직업학교 신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기분이 BUONO하여 BONO의 노래를 들었다. PRO가 된 기분이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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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심불

일/법 2018.11.12 23:00

두 번의 심리불속행

최근 두 번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받았다. 판결(判決)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는데, 심리불속행도 판결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가? 판결문을 뜯어보아도 판단의 이유를 알지 못하니, 이름값을 못하는 편이다.

한 사건은 잘 끝났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잘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심, 2심에서 받았던 주문보다 1/6로 깎은 금액에 상대방과 합의를 봤다. “변호사님, 너무 고마워요. 안 잊을 거에요.” 의뢰인이 전화로 엉엉 울었다. 전화가 아니라 현실이었다면 나도 같이 끌어안고 울었을 것이다. 비록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었으나, 우리의 서면이 설득력이 있으니 상대방도 1/6로 합의에 응한 터였다.

그러나 며칠 뒤부터 상대방은 우리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다. 상대방 변호사님이 휴가라도 가셨나, 생각할 즈음,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이 나왔다. 어디서 언질이라도 받으셨던 것일까. 우연이라기엔 교묘했다. 합의를 하자던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더니, 그대로 우리의 패소가 확정되고 만 것이다. 이번에도 의뢰인은 전화로 엉엉 울었다. 의뢰인의 아들도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래도 되는지 따져 물었다. 전화가 아니라 현실이었다면 나는 도망쳤을 것이다. 그러나 차마 전화를 끊을 수는 없었다.

다른 사건은 처음에는 질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했다. 사안을 보면, 져도 좋을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지더라도 특별히 정의관념에 반할 것 없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사건을 살펴볼수록, 원심 판결문을 뜯어볼수록, 부당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판사가 이런 부분까지 놓쳐도 괜찮은가, 싶을 정도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결론 그 자체만 두고 보면 별다를 게 없었지만, 관련 법리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해 보였다.

그러나 역시 심리불속행이다. 해당 법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수긍할 주장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대법원 판단의 이유를 받아보지 못했다. 속이 쓰렸다.

의뢰인은 패소한 후에도 가끔 연락을 했다. 상대방과 어떻게든 연락해서 집행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대답하는 목소리가 무책임하게 들렸던 것일까. 언제나 절절했던 의뢰인은 짜증스러운 말투로 어떻게든 해보라며 소리를 질렀다. 심리불속행으로 미안하고 안타까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싸늘해졌다. 고마움을 안 잊을 거라던 지난 말이 생각났다.

돌변한 의뢰인의 태도도, 싸늘해진 나의 마음도, 썩 달갑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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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승소의 기분

일/법 2018.04.28 22:59

첫 승소의 기분

 

지난주에 첫 승소판결이 있었다. 정확하게는 가처분인용결정. 첫 고객회의에서부터 기일 출정, 사건 종결까지 종합적으로 관여한 첫 사건이 되었다. 모든 사건이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날의 기분을 앞으로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마음으로, 소소한 기록을 남겨둔다.

지난 월요일이다. 오전에 열심히 참고서면 초안을 회람하고 제출을 준비하던 참이었다. 오후 65분에 옆방 이**님이 갑자기 흥분한 모습으로 복도로 뛰쳐나오셨다. “결정이 나온 것 같은데!” 내 방에 뛰어들어오며 외치셨지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었다. “, 그렇습니까?” 일단 놀란 표정을 지어드렸다.

잠시 후 권**님이 송무팀에 메일을 보냈다. “표제 건 즉시 송달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6시가 지났으니까, 대부분 퇴근해버린 게 아닐까. 설마 이대로 궁금증을 안은 채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 왜 이렇게 금방 나왔지? 금방 나왔다는 건 인용이라는 건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기다렸다.

그리고 619, 송무팀에서 메일이 왔다. 나는 즉시 결정문을 열었고, 나도 모르게 !’라고 외치는 것과 동시에 옆방 이**님의 통화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잘 되었네요.” 곧이어 내 방에 들르셔서는 활짝 웃으며 이프로, 고생했네!”라고 하셨다. “부장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남동 라인에 환희가 가득했다.

별다른 내색은 안했지만, 내심 정말 기뻤다. 이런 느낌으로 송무하는 건가. 왜 그렇게 기쁜지 뭐라 표현하기 어려웠다. 고객이 잘돼서? 우리 논리가 받아들여져서? 회사에 성과가 좋아서? 상대방을 이겨서? 정의가 승리해서? 잘했다고 칭찬받아서? 그저 하던 일이 끝나서? 아니면 그 모두?

어쨌거나 첫 승리의 기억이다. 기념 회식에서 쏘맥을 연달아 마셔도 거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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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법전서

일/법 2016.10.04 16:04

육법전서(六法典書)

 

   육법전서라는 표현은 일본 개화기의 법학자 미츠꾸리 린쇼(箕作麟祥) 박사가 1874년 프랑스법을 번역한 책인 불란서법률서(仏蘭西法律書)에서 등장한다. 당시 나폴레옹 오법전(민법전, 상법전, 형법전, 민사소송법전, 치죄(治罪)법전)이라 불리우던 Codes Napoléoniens에 헌법을 추가하여 육법전서라고 이름붙인 것이다. 본래 난학자였던 린쇼 박사는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당시 독일의 판덱텐 체계가 아직 편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폴레옹 법전이 사실상 유일한 근대법전이었다. 이 육법 이외에는 변변한 법이랄 것이 없었으므로 육법전서는 모든 법을 담은 법전으로 이해되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법전에 육법전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육법전서라는 표현이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나(예컨대 김수영 시, ‘육법전서와 혁명’), 근래에 들어서는 오히려 기본3(헌법, 민법, 형법)과 후사법(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이라는 표현이 법학도들 사이에서 통용되었다. 그런데 이 명칭은 사법시험 1차과목과 2차과목을 지칭하기 위하여 편의상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에 와서는 효용이 줄어들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로스쿨 교육체계에 따라 필수법과 선택법으로 불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일단은 많이 팔리는 법전 이름은 그냥 '변호사시험법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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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에 앞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표현이 통용된다. 그러나 의향서(LoI) 내지 양해각서(MOU)의 경우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니므로 “체결”이 아니라 “교환”이 맞다. 양해각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당사자들이 거래에 관하여 각자 확인한 바를 단순히 기재하는 것에 그치고 계약에 관한 어떠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사실적으로 본 계약 체결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한도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일종의 협상계약(교섭계약)이라고는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양해각서의 일부가 되거나 양해각서에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일 뿐 양해각서 자체가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 간 M&A가 아니라 회생파산절차에서 법원이 개입하는 M&A의 경우에는 성격이 다른데, 입찰참가의향서에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란에 방문한 대통령의 MOU 교환을 두고 정부가 "52억 잭팟" 운운하며 홍보 중이다. 보도자료대로 효과가 있다면야 좋은 일이겠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 MOU는 계약 체결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처음부터 MOU 교환이라는 용어가 정착해 있었더라면 고작 MOU 정도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 법적 실질에 부합하는 단어를 사용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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