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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1 수업 결산

일/법학 2015.12.16 17:55

  더 시간이 흘러 잊어버리기 전에 2015년도 수강내역을 기록해 둔다.

   1학기에는 헌법1, 형법1, 민법1(계약법), 민법2(책임법), 법조윤리, 법문서작성 등을 들었다.

   가장 재미있는 수업은 김제완 교수님의 계약법이었다. 실무가 출신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연혁적 설명은 최소화하고 바로 법리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셨다. 강의안도 마찬가지로 컴팩트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나는 좋았지만 민법을 처음 공부한다면 좀 헤맬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수업내용도 좋지만 강의 중간에 해주시는 뒷이야기가 더 흥미로웠다. 예컨대 분단 직후 유상분배형식으로 이루어진 남한의 토지개혁이 어떻게 봉건적 지주세력을 근대 산업세력으로 재편했는지 같은 것들 말이다. 법대 교수님들은 정치적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라고 느꼈지만, 김제완 교수님은 법과 법조인의 역할에 대하여 상당히 진보적인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았다. 김규완 교수님께서도 인품이 훌륭하시고, 나름대로 좋은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자신의 개성은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하신다는 인상을 받았다.

   형법은 개인적으로 흥미가 생기지 않는 과목이었지만 하태훈 교수님은 몹시 존경할만한 관점과 태도를 갖고 계셨다. 다만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학점 따기가 쉽지 않았다. 헌법(통치구조론)은 형법보다는 흥미로웠지만 학부 때 정치학을 전공한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김하열 교수님도 본받고 싶은 점이 많은 훌륭한 분이었다.

   반면 법조윤리, 법문서작성, 비아유리스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 무엇보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김남근 교수님의 설명은 간결하고 명쾌한 측면이 있었고, 비아유리스에서는 종종 아주 좋은 강연도 있었다(그러나 몹시 무의미하거나 심지어 해로운 강연도 많았다).

  여름에는 미국재판실무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형사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민수영 교수님이 배심원제 하에서의 변론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다. P/F과목이라 부담 없이 참여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사실 정말 좋은 강의라고 생각했다. 특히 미국 형사재판의 절차에 대해서 실무가의 손에 잡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2학기는 헌법2, 형법2, 민법3(물권법), 민법4(기타민법), 민소1을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고려대 민법강의 구성에 다소 의문이 있다. 물적담보와 인적담보, 보전제도를 묶어서 담보법으로 강의하고, 소유권 및 용익물권과 기타 법리를 묶어서 재산법으로 강의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다만 이 경우 현행과 달리 등기제도에 대한 일관된 이해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 여하튼 돌이켜보면 현행 고려대 커리큘럼으로는 1학년 2학기가 가장 널럴한 것 같다. 상총이나 행정1정도는 더 추가해도 될 커리큘럼이라는 생각. 개인적으로도 선택법을 한 과목 정도 더 듣는 게 좋았을 것 같다.

   민법은 1학기에 이어서 김제완 교수님 강의를 수강했다. 김상중 교수님 강의도 들었는데, 매우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분이었다. 학생들에게 너무 많이 떠먹여주려는 감이 다소 있었다. 윤영미 교수님의 헌법 수업도 매우 만족스러웠다. 예습이 필수적이고, 학기 후반부엔 예습을 못해서 전혀 못알아듣는 일도 많았지만, 일단 충실히 예습하고 들어가면 교수님의 설명으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었다. 헌법소송에 대한 교수님의 관점도 경청할 만했다. 민소의 정영환 교수님도 훌륭한 인품을 갖추신 분이었다. 선배들에게 듣던 것과는 다르게 교재나 수업도 준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형법... 형법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상돈 교수님의 관점은 도저히 나와 맞지 않는 것이 많았는데, 예컨대 성범죄와 관련한 교수님의 페미니즘 비판은 도무지 받아들일 것이 못됐다. 예컨대 부부강간이나 데이트 성폭력에 관한 교수님의 관점은 내 기준에서는 지극히 혐오스러웠다. 훌륭한 이론적 업적도 많고 탁월한 실력이 있는 분임에는 틀림없지만, 일단 사회를 보는 시각이 나와 대척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모든 설명도 괜히 삐딱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는 고쳐야 할 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형법은 아마도 성적도 좋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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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홈피 구성이 바뀌었군요. 무넌찡 잘 살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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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법시간에 윤선생님께서 따끔한 말씀을 주셨다. “변호인의 마음으로 공부하라.” 결과에 치중한 수험중심의 공부방법에 대한 우려의 말이었다. 교수님들이 으레 하는 말씀 중 하나로 흘려버릴 수도 있었지만, 요즘 하던 고민과도 맞닿아 있어서 그런지 깊은 공감이 갔다. 특히 법학에 대한 호기심이랄지 열정 같은 것들이 점차 사그러들고 있는 요즘,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야겠다고 다짐하게 하는 말이었다.

교과서를 읽을 때, 판례를 읽을 때 자꾸 수험적으로만 생각하게 된다. 이런 건 약술시험에 나올만 하지만, 저런 건 사례형으로 낼 수 없지, 제끼자. 뭐 그런 식.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나중에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내가 이 사례의 변호사라면 어떻게 논리를 구성했을 지 몰입해서 공부하려는 진정성이 부족했다. 그저 기계적으로 판례와 법리를 암기하고 수월하게 현출하는 데에 급급했을 뿐. 그래서 요즘 공부가 더 지겨웠지도 모르겠다.

결국 이 길에 들어선 이상, 어느 직역을 택하더라도 남의 삶을 다루는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단 잘 하고 볼 일이다. 내 인생 스스로 망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의 부족함이 타인의 삶을 망치도록 둘 수는 없다. 그렇게 보면 착실히 기본기를 닦는 지금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단지 좋은 점수를 받아 성공하겠다는 욕망의 시간을 넘어.

나는 지금 깨어있나. 법률가는 판례로 세상을 본다고 하던데,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일이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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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써본 소장

일/법학 2014.05.09 21:52

처음 써본 소장 연습. 

광활한 민법의 바다에서 오랫동안 허우적댔습니다. 퍼즐을 푸는 마음으로 임했지만, 결과는 점점 더 헝클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 날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남겨둡니다.


사실 틀린 것 투성이의 형편 없는 소장입니다. 140/200 맞음.




소 장 

!

원고 1. 김일동 (******-*******)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해누림아파트 112동 907호 

2. 이화순 (******-*******)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해누림아파트 112동 907호 

소송 대리인 변호사 경대승 

서울 서초구 서초동 345 법사랑빌딩 301호 

전화 02-532-1008, 팩스 02-532-1005, 전자우편 nhm1008@gymail.com 

!

피고 1. 김이동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23-44 다세대 주택 2층 

 2. 최미선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23-44 다세대 주택 2층 

!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1. 원고 김일동에게, 

가.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영업시설 1층 150m2, 2층 150m2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이화순에게 피고 최미선은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6. 30.부터 이 사건 송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건물인도청구 

가. 원고 김일동은 2011. 6. 20. 소외 박치수로부터 피고들이 임차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영업시설 1층 150m2, 2층 150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1. 9. 20. 소외 박치수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1. 3. 20.부터 2013. 3. 19.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세 5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들은 약정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고 2013. 3. 19. 원고 김일동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피고들은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체된 차임과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김일동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차임지급청구 

가. 원고 김일동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연체 중인 차임의 수령권한도 승계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1. 3. 20. 부터 2013. 10. 20.까지 30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1억 50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피고들은 천장과 벽면 누수 현상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500만 원, 전기 시설, 수도 시설 교체 비용으로 1,000만 원의 필요비를 각 지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상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간판설치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한 2,000만 원, 주방시설 구입 및 설치비용으로 1,000만 원은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이용될 뿐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김일동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 피고들은 원고 이화선이 원고 김일동을 대리하여 1년치 월세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김일동이 대리권 수여를 한 사실이 없고, 1년치 월세의 면제가 기본가사대리권의 범위 내라고 보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도 없으며, 원고 이화선으로서는 피고 최미선이 원고 김일동의 동의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 인감도장을 제공한 것 뿐이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이 사건 건물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제3채무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 김일동은 연체된 차임과 보증금 1억원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일동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대여금반환청구 

가. 원고 이화순은 2009. 5. 10. 피고들에게 소갈비를 공급하여 3000만 원의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으며, 2011. 9. 26. 피고 최미선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 최미선의 동의 아래 채권자를 원고 이화선, 채무자를 피고 최미선, 채권액을 5000만 원, 변제일을 2012. 6. 30.로 하는 새로운 채권으로 경개하였습니다. 

나. 원고 이화순은 피고 최미선에게 2011. 9. 26. 빌려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합니다. 

다. 따라서 피고 최미선은 원고 이화순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6. 30.부터 이 사건 송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지연손해금 약정에 따라 월 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4. 결 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입증방법 

(생락) 

! 첨부서류 

(생략) 

! 2013. 10. 2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대승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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