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법은 무엇을 지키고자 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교양으로 읽는 법의 세계
이 책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펴내는 ‘Very Short Introduction’ 시리즈 중 하나로 법을 소개한다. 원제가 말해주듯 길지 않은 분량 안에 법의 생성부터 법이 다루는 영역, 법철학과 사법제도, 법이 직면한 현대의 과제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어느 때보다 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때, 교양으로서 법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알맞은 ‘법 이야기’를 담았다. 이 책에서는 법을 고정된 실체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의 한복판에 두고 그 배경과 법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묘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이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왜 역사마다 사회마다 법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왔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법의 한계란 과연 무엇인지 다채롭게 그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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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레이먼드 웍스 (Raymond Wacks)
홍콩 대학교 명예교수로, 동 대학 법과대학장을 역임했다. 법철학, 인권, 프라이버시 보호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저술가이기도 하다. 저서로 『프라이버시와 미디어의 자유Privacy and Media Freedom』 『법학의 이해: 법철학 입문Understanding Jurisprudence: An Introduction to Legal Theory』 『법철학Philosophy of Law: A Very Short Introduction』 등이 있다.
역자 : 이문원
서울대학교에서 서양사와 정치학을 공부했고, 〈대학신문〉 편집장으로 활동했다. 주한미군방송국(AFNK) 뉴스부에서 영어방송을 제작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이다.
미리보기
p.23
영미법 국가인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안티과에서 지나가는 법학도 아무나 붙잡고 무엇을 공부중인지 물어보자. 십중팔구는 ‘판례를 읽는 중’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나 오스트리아, 알제리의 법학도에게 똑같이 물어본다면 민법전과 형법전을 집요하게 독파중이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p.33
사람들은 부당한 일을 당하면 분개하며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이런 문제는 법이 해결해줘야 할 것 아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이다. 그리고 만약 법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감과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반사회적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기란 겉보기만큼 간단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p.107
사회가 채택한 법과 도덕적 실천(또는 ‘실천 도덕’)의 관계는 일부가 겹치는 두 개의 원으로 그릴 수 있다. 두 원이 겹치는 부분에서 법과 도덕적·윤리적 가치는 일치한다(예컨대 살인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모든 사회에서 금지된다). 그러나 교집합 밖 한편에 위법하지만 꼭 비도덕적이지는 않은 행위(예컨대 주차 위반)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비도덕적이지만 반드시 위법하지는 않은 행위(예컨대 간통)가 있다. 교집합이 넓을수록 법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받고 준수되기 쉽다.
pp.224-225
법의 중요성을 과장하기는 쉽다. 특히 법률가에게는 말이다. 그럼에도 역사는 우리에게 법이야말로 인간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힘임을 가르친다. 이는 결코 작은 성취가 아니다. (…)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문명화된 가치와 정의가 승리하고 존속하려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