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에 해당하는 글 16건

새들의 울음은 그들의 이름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갖게 될까요
원래 인간은 제 이름보다 남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는 종이잖아요
나는 당신의, 당신은 나의 이름을

- 문혜연, <당신의 당신>

연말에는 나카메구로 천변을 걷다가 까마귀 한 마리를 보았다. 커다란 은행나무에 홀로 앉아있었다. 찬 겨울바람에 가지가 흔들려도 까마귀는 울지도 않고 조용했다. 전철고가 밑 작은 카페는 차분한 등불을 켜 두었다. 전철이 지나갈 때마다 조용하던 카페에 묵직한 진동이 울렸다. 멀리 전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약한 맥박소리처럼 처연했다. 도쿄의 밤은 떠들썩하지도 흥청망청하지도 않았고, 내내 그리운 마음이었다.

연말에는 하마리큐 정원을 걷기도 했다. 겨울바람이 차도 볕 아래 온기가 가득했다.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 멀리 도쿄만의 현수교를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나타난 어린 남매가 언덕을 구르며 깔깔댔다. 추위에 발그레한 볼을 보니 너도나도 뭉클해졌다. 멀리서 남매의 엄마가 소리쳤다. 두 아이의 이름을 불렀을까. 일본어를 모르는 나는 10년 후를 생각했다. 찻집에 나란히 앉아서 작은 호수를 바라보는 동안 마음속으로 우리의 안부를 물었다. 둥근 찻잔을 감싼 손이 따뜻했고, 내내 살가운 마음이었다.

신년을 맞아 신춘문예 당선시를 찾아 읽던 저녁이었다. 책방을 걷던 발걸음이 동시에 멈춰섰다.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신 같은 시집이다. 혼자에게는 채이지 않던 시집을 각자의 마음에 품고 귀갓길을 재촉한 저녁이었다.

그 해 우리는
서로의 섣부름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함께 마주하던 졸음이었습니다

- 박준, <선잠>

2019년 연시의 일이다. 혹은 2018년 연말의 일이다. 살다보면, 제목만으로 평생을 사랑할 것 같은 시집을 만나기도 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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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BONO

일/법 2018.11.14 00:26

보노보노 말고 프로보노

프로보노는 라틴어 문구 ‘PRO BONO PUBLICO’의 준말이다. 영어로 적자면 ‘FOR THE PUBLIC GOOD’ 정도가 되려나. 이유는 모르겠으나, 영미권에서나 한국에서나 주로 법조인의 공익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리고 보노보노는 해달이다.

법인에 입사하고 나서 몇 가지 프로보노 활동을 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두 가지로, 모두 공익법인법과 관련된 것이다. 하나는 미국의 모 한인교회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의 일환으로 동남아에 병원과 학교를 짓는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서의 모금을 위한 공익법인을 설립해달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 국제구호NGO의 정관이 공익법인법과 충돌하는 부분에 관하여 자문해달라는 것이었다.

공익법인법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었지만, 일반 민사법 및 행정법의 원리에 비추어 떠듬떠듬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행정청에서 발간한 공익법인 운영백서나 다른 법인의 정관 사례, 신청례 등을 찾다보니 비교적 어렵지 않게 답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결국에는 법률문제였으니, 공익단체의 실무자들이 단번에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을 내용들이었다. 의뢰인에게는 도움을 주고, 나로서는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으니, 그야말로 보람찬 프로보노였다.

바로 그 법인이 2018. 11. 9.자로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들었다. 동남아에는 유치원 건물과 기숙사가 세워졌고, 내년에는 한글학교 및 직업학교 신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기분이 BUONO하여 BONO의 노래를 들었다. PRO가 된 기분이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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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심불

일/법 2018.11.12 23:00

두 번의 심리불속행

최근 두 번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받았다. 판결(判決)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는데, 심리불속행도 판결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가? 판결문을 뜯어보아도 판단의 이유를 알지 못하니, 이름값을 못하는 편이다.

한 사건은 잘 끝났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잘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심, 2심에서 받았던 주문보다 1/6로 깎은 금액에 상대방과 합의를 봤다. “변호사님, 너무 고마워요. 안 잊을 거에요.” 의뢰인이 전화로 엉엉 울었다. 전화가 아니라 현실이었다면 나도 같이 끌어안고 울었을 것이다. 비록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었으나, 우리의 서면이 설득력이 있으니 상대방도 1/6로 합의에 응한 터였다.

그러나 며칠 뒤부터 상대방은 우리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다. 상대방 변호사님이 휴가라도 가셨나, 생각할 즈음,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이 나왔다. 어디서 언질이라도 받으셨던 것일까. 우연이라기엔 교묘했다. 합의를 하자던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더니, 그대로 우리의 패소가 확정되고 만 것이다. 이번에도 의뢰인은 전화로 엉엉 울었다. 의뢰인의 아들도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래도 되는지 따져 물었다. 전화가 아니라 현실이었다면 나는 도망쳤을 것이다. 그러나 차마 전화를 끊을 수는 없었다.

다른 사건은 처음에는 질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했다. 사안을 보면, 져도 좋을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지더라도 특별히 정의관념에 반할 것 없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사건을 살펴볼수록, 원심 판결문을 뜯어볼수록, 부당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판사가 이런 부분까지 놓쳐도 괜찮은가, 싶을 정도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결론 그 자체만 두고 보면 별다를 게 없었지만, 관련 법리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해 보였다.

그러나 역시 심리불속행이다. 해당 법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수긍할 주장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대법원 판단의 이유를 받아보지 못했다. 속이 쓰렸다.

의뢰인은 패소한 후에도 가끔 연락을 했다. 상대방과 어떻게든 연락해서 집행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대답하는 목소리가 무책임하게 들렸던 것일까. 언제나 절절했던 의뢰인은 짜증스러운 말투로 어떻게든 해보라며 소리를 질렀다. 심리불속행으로 미안하고 안타까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싸늘해졌다. 고마움을 안 잊을 거라던 지난 말이 생각났다.

돌변한 의뢰인의 태도도, 싸늘해진 나의 마음도, 썩 달갑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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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라는 친구가 있었다.

 

모두가 과자라고 불렀다.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에 나오는 꼽추의 이름을 따서 콰지모도라는 아이디를 쓰는 친구였다. 아이디가 너무 길어서 줄여 부른 것인지, 아니면 키읔의 파열음이 주는 거리감을 완화하려던 것인지, 콰지모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고 그냥 과자또는 과자씨라고 불렀다. 어쩌면 콰지모도가 주는 대담하고 이국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상반되었던 그 친구의 수더분한 성격을 반영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과자는 자주 한가했다. 역시나 한가했던 18살의 나는 꽤 많은 시간을 과자와 보냈다. 그 때 나는 고등학교를 그만 두고 서울에 올라와서 별다른 일정 없이 책이나 읽던 한량이었고, 과자도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대학로의 어느 대안학교에 비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 이외에 할 일이 없었다. 이외에도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 몇 명 더 있었는데, 그 중에는 내가 한 때 좋아했던 친구도, 나를 한 때 좋아했던 친구도, 대판 싸우고 연을 끊은 친구도, 아주 일찍 생을 마감해버린 친구도 있었다. 어쨌거나 다들 돈은 없고 시간은 많은 착한 아이들이었다.

 

돈은 없고 시간은 많던 우리는, 자주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마로니에의 벤치에서 자주 수다를 떨었고, 한강 공원에서 라면에 술을 마시기도 했고, 하늘공원에서 야외상영을 보았다. 맥주 한 봉지 사들고 낙산공원을 뛰어 오른 일도 있었다. 과자는 덕후 기질이 있어서 <파리의 노트르담><네 멋대로 해라> 이야기를 자주 했다(물론 후자는 고다르의 영화가 아니었다). 나도 내가 좋아하던 영화나 소설 이야기를 자주 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미묘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과자는 자주 집을 나왔다. 왜 집을 나왔는지는 다들 잘 물어보지 않는 편이었다. 언젠가 모임 약속을 잡아서 공원에서 만났을 때엔, 일주일 째 집에 안 들어갔다면서 약간 시큼한 냄새를 풍기기도 했다. 과자가 집을 나오면 연락 가능한 핸드폰도 없어서 이메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약속에 늦어도 알릴 길이 없으니 한 시간쯤 일찍 나와서 근처를 배회하는 것이 예사였다. 과자는 가끔은 내 자취방에도 문득 찾아와 하룻밤씩 자고 가기도 했다. 또 가끔은 부모님이 여행을 떠나셨다는 친구 집으로 다 같이 몰려가서 떠들썩하게 밤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체로는 지하철이 끊기기 전에 모두 귀가하는 편이었고, 친구들은 과자에게 오늘 밤은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았다. 의식적으로 대화주제가 되지 않도록 배려했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꺼려했다고 해야 할까. 어쨌거나 과자가 어디에서 자는지 아무도 모른 채 서둘러 인사하곤 헤어지는 게 보통이었다.

 

늦게까지 놀다가 함께 노숙을 한 일도 있었다. 아마도 초여름이었을 것이다. 낮이 무척 더웠기 때문에, 이 정도 날씨라면 노숙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과자의 리드를 따르기로 했다. 과자는 밤의 길거리가 무척 춥다며 어딘가에서 버려진 신문지를 주워왔다. 신문지를 구겨서 옷 사이에 솜처럼 잔뜩 채워 넣었다. 한강변의 어느 굴다리 아래에서, 우리는 오들오들 떨면서 밤새 시덥 잖은 이야기를 나눴다. 초여름의 밤이 그렇게 추운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과자와는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미안하게도 나는 과자에게 좋은 친구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 너무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 과자에게는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나는 듣기보다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과자를 잘 모르는 다른 친구와 함께 만났던 어느 날, 그 친구는 과자의 발냄새를 놀려댔다. 나는 친구를 나무라는 대신 함께 과자의 발을 가리키며 웃었다. 그 날 과자의 표정이 자주 떠오른다. 과자는 평소처럼 쾌활하게 웃어넘기는 대신, 약간 의기소침한 표정을 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대학을 갔고, 한동안 과자를 만나지 못했다. 과자와 보냈던 시간들이 기억 언저리에서 잊혀질 즈음, 다른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혹시 과자랑 연락이 되니?” 과자가 집을 나간 지 몇 달이 지났고, 혜화역 학교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메일 답장도 없고, 최근에는 네이버 블로그도 폐쇄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별일 아닐거야. 어디서 평소처럼 잘 살고 있겠지 뭐. 가출은 자주 했었잖아?” 그러나 평소와 다르다는 것은 그도,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네이버 블로그와 이메일은 과자가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 후로 겨울이 오면 가끔은 걱정을 했다. 여름에야 어떻게든 노숙이라도 한다지만, 추운 한겨울에는 어쩌나. 그런 걱정은 아주 가끔 내 안온한 삶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만 왔다. 옛날에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라고 추억할 정도로만 신경이 쓰였다. 그리고 그 후로 한번도 과자를 보지 못했다.

 

얼마 전에 전고운 감독의 영화 <소공녀>를 봤다. 소공녀는 위스키와 담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집을 포기하기로 한다. 얼마간은 친구 집을 전전하기도 하지만, 결국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게 사라져버린다. 사라져버린 소공녀를 가끔 추억하는 친구들은, 안온한 삶을 끌어안고 산다. 그 안온한 삶에도 걱정과 고민이 가득하다. 그러니, 누구도 소공녀를 재워줄 수 없다. 소공녀의 사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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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essons of Life

아카이브 2018.07.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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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승소의 기분

일/법 2018.04.28 22:59

첫 승소의 기분

 

지난주에 첫 승소판결이 있었다. 정확하게는 가처분인용결정. 첫 고객회의에서부터 기일 출정, 사건 종결까지 종합적으로 관여한 첫 사건이 되었다. 모든 사건이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날의 기분을 앞으로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마음으로, 소소한 기록을 남겨둔다.

지난 월요일이다. 오전에 열심히 참고서면 초안을 회람하고 제출을 준비하던 참이었다. 오후 65분에 옆방 이**님이 갑자기 흥분한 모습으로 복도로 뛰쳐나오셨다. “결정이 나온 것 같은데!” 내 방에 뛰어들어오며 외치셨지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었다. “, 그렇습니까?” 일단 놀란 표정을 지어드렸다.

잠시 후 권**님이 송무팀에 메일을 보냈다. “표제 건 즉시 송달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6시가 지났으니까, 대부분 퇴근해버린 게 아닐까. 설마 이대로 궁금증을 안은 채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 왜 이렇게 금방 나왔지? 금방 나왔다는 건 인용이라는 건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기다렸다.

그리고 619, 송무팀에서 메일이 왔다. 나는 즉시 결정문을 열었고, 나도 모르게 !’라고 외치는 것과 동시에 옆방 이**님의 통화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잘 되었네요.” 곧이어 내 방에 들르셔서는 활짝 웃으며 이프로, 고생했네!”라고 하셨다. “부장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남동 라인에 환희가 가득했다.

별다른 내색은 안했지만, 내심 정말 기뻤다. 이런 느낌으로 송무하는 건가. 왜 그렇게 기쁜지 뭐라 표현하기 어려웠다. 고객이 잘돼서? 우리 논리가 받아들여져서? 회사에 성과가 좋아서? 상대방을 이겨서? 정의가 승리해서? 잘했다고 칭찬받아서? 그저 하던 일이 끝나서? 아니면 그 모두?

어쨌거나 첫 승리의 기억이다. 기념 회식에서 쏘맥을 연달아 마셔도 거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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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법은 무엇을 지키고자 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교양으로 읽는 법의 세계

이 책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펴내는 ‘Very Short Introduction’ 시리즈 중 하나로 법을 소개한다. 원제가 말해주듯 길지 않은 분량 안에 법의 생성부터 법이 다루는 영역, 법철학과 사법제도, 법이 직면한 현대의 과제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어느 때보다 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때, 교양으로서 법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알맞은 ‘법 이야기’를 담았다. 이 책에서는 법을 고정된 실체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의 한복판에 두고 그 배경과 법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묘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이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왜 역사마다 사회마다 법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왔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법의 한계란 과연 무엇인지 다채롭게 그려낸다.

교보문고 http://fa.do/7yn0
알라딘 http://aladin.kr/p/PJfyv
예스24 http://fa.do/8Xn
인터파크도서 http://fa.do/Vj8z

 

저자 : 레이먼드 웍스 (Raymond Wacks) 

홍콩 대학교 명예교수로, 동 대학 법과대학장을 역임했다. 법철학, 인권, 프라이버시 보호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저술가이기도 하다. 저서로 『프라이버시와 미디어의 자유Privacy and Media Freedom』 『법학의 이해: 법철학 입문Understanding Jurisprudence: An Introduction to Legal Theory』 『법철학Philosophy of Law: A Very Short Introduction』 등이 있다.

 

역자 : 이문원  

서울대학교에서 서양사와 정치학을 공부했고, 〈대학신문〉 편집장으로 활동했다. 주한미군방송국(AFNK) 뉴스부에서 영어방송을 제작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이다.

 

미리보기

p.23

영미법 국가인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안티과에서 지나가는 법학도 아무나 붙잡고 무엇을 공부중인지 물어보자. 십중팔구는 ‘판례를 읽는 중’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나 오스트리아, 알제리의 법학도에게 똑같이 물어본다면 민법전과 형법전을 집요하게 독파중이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p.33

사람들은 부당한 일을 당하면 분개하며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이런 문제는 법이 해결해줘야 할 것 아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이다. 그리고 만약 법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감과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반사회적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기란 겉보기만큼 간단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p.107

사회가 채택한 법과 도덕적 실천(또는 ‘실천 도덕’)의 관계는 일부가 겹치는 두 개의 원으로 그릴 수 있다. 두 원이 겹치는 부분에서 법과 도덕적·윤리적 가치는 일치한다(예컨대 살인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모든 사회에서 금지된다). 그러나 교집합 밖 한편에 위법하지만 꼭 비도덕적이지는 않은 행위(예컨대 주차 위반)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비도덕적이지만 반드시 위법하지는 않은 행위(예컨대 간통)가 있다. 교집합이 넓을수록 법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받고 준수되기 쉽다.

  

pp.224-225

법의 중요성을 과장하기는 쉽다. 특히 법률가에게는 말이다. 그럼에도 역사는 우리에게 법이야말로 인간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힘임을 가르친다. 이는 결코 작은 성취가 아니다. (…)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문명화된 가치와 정의가 승리하고 존속하려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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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후기

일/글쓰기 2017.04.21 09:21

『법- 레이먼드 웍스 지음, 이문원 옮김, 교유서가, 2017.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54644877&orderClick=LAG&Kc=

  

간만의 여유가 생겨서 번역 후기를 기록해 둔다.

 

번역은 흥미롭지만 어려운 작업이었다. 즐거운 곤란함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타인의 글을 그저 읽는 것과도, 나의 글을 그저 쓰는 것과도 달랐다. 읽는 동시에 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마치 나의 말인 것처럼 쓴다. 번역자는 어디서부터 얼만큼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도 좋은 것일까. 서로 다른 두 언어를 중개하는 일은 예상만큼 어렵지 않았지만, 의외로 역자에게 적절한 지위를 부여하는 일이 꽤 곤란했다.

 

예컨대 저자의 문장이 불만족스럽거나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역자가 자신을 드러내도 좋은 것일까. 아니면 충실히 저자의 말을 옮겨서 그저 독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까. 저자가 독특한 수사법을 사용하는 경우엔 어떠한가. 저자가 매우 현학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역자도 그에 준하는 현학적인 단어로 옮겨놓아야 할까? 현학적인 태도가 저자의 의도된 수사법이라기 보다는 그저 게으름의 산물이라고 보이는 때에도? 심지어 저자가 틀린 정보를 제시하고 있을 때라면, 역자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 역자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좋지 않은 우리 글’의 또 다른 탄생에 수동적으로 기여해도 괜찮은 것일까?

 

번역을 시작한 초기에는 소극적이었다. 대체로 저자의 문장과 1:1로 매칭이 되도록 충실히 옮겨놓는 길을 택했다. 초보 역자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물론 한국어 문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문장의 어순을 바꾸고, 불필요한 주어를 생략하고, 영어 특유의 대명사의 남용을 지양하는 정도는 필요했으나, 그 이상으로 윤문을 하거나 아예 문장을 자르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장이 영 좋지 않았다. 저자는 법학교수 답게 매우 현학적이고 장황한 문장을 구사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바뀐 문장은 더욱 고답적이었다. (초벌 리뷰를 해 준 분은 내가 법학을 공부하더니 문장이 어려워진 것 같다고 평했으나, 나는 내 탓이 아니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독자는 역자의 핑계를 양해할 마음이 없다. 입문서라고 해서 읽으려는데 문장이 장황하다면, 역자의 실력과 성의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초벌번역을 마치고 며칠 뒤 다시 읽어본 글은 형편없었다.

 

결국 책의 후반부로 갈 수록 쉽게 쓰려고 했다. 아예 주어를 바꾸거나, 문장을 둘로 자르기도 하고, 의미를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으로 써보려고 했다. 지금 다시 봐도 중반 이후부터는 읽기에 훨씬 수월하다. 아예 어떤 부분에서는 저자가 잘 못 썼음이 명백한 문단의 순서를 바꾸면서 연결어를 삽입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서 나의 의도를 오해한 출판사와 약간의 논의가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자로서는 난데 없는 문단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문판 독자도 마찬가지로 어리둥절할 부분이었지만, 그런 체험까지 한국 독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까?)

 

갓 단행본 한 권을 번역했을 뿐인 초보 역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역서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개론서나 교양서의 수준에서는 역자가 전면에 나서는 편이 좋다. 의미를 해치지 않는 가능한 한도에서 최대한 해당 언어에 맞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다시 써야 한다. 개성있는 역자의 무리수라고 볼 일이 아니다. 번역이 결국 우리말의 생태계에 다양성을 보태는 일이라면, 좋은 문장을 보탤 일이다. 새롭게 창작한다는 생각으로 번역을 해야한다. 원전에 충실해야 할 책(예컨대 강독을 위해 읽어야 할 고전)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러나 원전에 충실해야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책이라면 원서로 직접 읽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러니, (번역을 할 일이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적극적인 역자가 되겠다. 영미의 어느 탁월한 번역자는 이런 찬사를 들었다고 했다. 그 사람의 번역은 마치 원서를 통째로 머릿속에 넣은 뒤 영어로 다시 책을 쓴 것 같다고.


(덧. 이력의 대학신문에는 쌍꺽쇠를 썼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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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법전서

일/법 2016.10.04 16:04

육법전서(六法典書)

 

   육법전서라는 표현은 일본 개화기의 법학자 미츠꾸리 린쇼(箕作麟祥) 박사가 1874년 프랑스법을 번역한 책인 불란서법률서(仏蘭西法律書)에서 등장한다. 당시 나폴레옹 오법전(민법전, 상법전, 형법전, 민사소송법전, 치죄(治罪)법전)이라 불리우던 Codes Napoléoniens에 헌법을 추가하여 육법전서라고 이름붙인 것이다. 본래 난학자였던 린쇼 박사는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당시 독일의 판덱텐 체계가 아직 편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폴레옹 법전이 사실상 유일한 근대법전이었다. 이 육법 이외에는 변변한 법이랄 것이 없었으므로 육법전서는 모든 법을 담은 법전으로 이해되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법전에 육법전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육법전서라는 표현이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나(예컨대 김수영 시, ‘육법전서와 혁명’), 근래에 들어서는 오히려 기본3(헌법, 민법, 형법)과 후사법(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이라는 표현이 법학도들 사이에서 통용되었다. 그런데 이 명칭은 사법시험 1차과목과 2차과목을 지칭하기 위하여 편의상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에 와서는 효용이 줄어들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로스쿨 교육체계에 따라 필수법과 선택법으로 불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일단은 많이 팔리는 법전 이름은 그냥 '변호사시험법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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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에 앞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표현이 통용된다. 그러나 의향서(LoI) 내지 양해각서(MOU)의 경우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니므로 “체결”이 아니라 “교환”이 맞다. 양해각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당사자들이 거래에 관하여 각자 확인한 바를 단순히 기재하는 것에 그치고 계약에 관한 어떠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사실적으로 본 계약 체결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한도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일종의 협상계약(교섭계약)이라고는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양해각서의 일부가 되거나 양해각서에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일 뿐 양해각서 자체가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 간 M&A가 아니라 회생파산절차에서 법원이 개입하는 M&A의 경우에는 성격이 다른데, 입찰참가의향서에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란에 방문한 대통령의 MOU 교환을 두고 정부가 "52억 잭팟" 운운하며 홍보 중이다. 보도자료대로 효과가 있다면야 좋은 일이겠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 MOU는 계약 체결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처음부터 MOU 교환이라는 용어가 정착해 있었더라면 고작 MOU 정도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 법적 실질에 부합하는 단어를 사용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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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won
moo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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